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감면율을 조금 더 높게 적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일종의 공정이라 그럴까, 형평성 이런 것을 기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해식 국회의원, 2021-03-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0.05%를 적용했는데 그게 아마 작년에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저는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감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감면율을 조금 더 높게 적용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일종의 공정이라 그럴까, 형평성 이런 것을 기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가 감면되는 데는 서울 같은 경우는 70%지만 지방도시는 거의 대부분 재산세가 떨어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