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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안 경찰 특수활동비 80억은 작년과 동일, 동결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업무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5년간 국가 예산은 50%가 증가했고 검찰 인력도 증가했는데 검찰 특수활동비는 55%, 99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감액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추가 감액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