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북 관련 자금 흐름은 그 자체로 엄격한 통제 그리고 설명, 책임이 요구됩니다.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정권 핵심과 주변부에 이런 논란이 걸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교안보에 신뢰 비용이 발생합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법원은 2026년 2월 제삼자뇌물 공소를 공소 기각했고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기소 구조가 꼬였다는 얘기까지 법정에서 나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