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을 이해하려면 경찰의 수사권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제까지는 검찰개혁의 경과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경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을 이해하려면 경찰의 수사권 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중수청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해체되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이 어떻게 재편되는지가 전체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