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간단하게 외국의 사례, 일본·프랑스·영국 사례를 보니까 거기에는 중앙정부가 상대하는 법적·제도적인 권한을 충분히 부여해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식 국회의원, 2026-0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인센티브를 줘야지 또 지자체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무튼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담보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덩치만 커진 초식 공룡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민간기업의 경우에 만약에 경쟁력을 위해서 통폐합을 한다 하면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외국의 사례, 일본·프랑스·영국 사례를 보니까 거기에는 중앙정부가 상대하는 법적·제도적인 권한을 충분히 부여해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법안에는 제가 찬성을 할 겁니다마는 소수 의견을 제가 남기고 싶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발언을 하고 행안위 때문에 왔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