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큰 그림으로 봐서 경찰·중수청·공소청으로 볼 때는 집중과 해체입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은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되겠지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봐서 경찰·중수청·공소청으로 볼 때는 집중과 해체입니다.
검찰은 공소청으로 아예 격하를 시키고 해체 수준으로 가고 경찰로 집중되고 중수청으로 집중됩니다.
견제와 균형을 세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