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보완수사권에 관련된 것은 검찰의 기소와 검찰의 일 중에 99%의 사건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입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여당에서는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점점 그것을 더 악마화 하면서 지금 검찰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구성원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는 것하고 집단 전체를 악마화 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지금 보완수사권에 관련된 것은 검찰의 기소와 검찰의 일 중에 99%의 사건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입니다.

정치인들이 걱정하고 정치인들이 비판했던 일은 주로 권력범죄에 관한 것이었고 인지수사, 특별수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각살우 한다고, 교각살우가 되는 격이 되고 말았는데 검찰에서 모든 보완수사권도 빼앗아 버리고 더구나 경험과 기준의 통일을 위해서, 보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특사경의 수사지휘 협의도 빼앗아 버리면 도대체 이 나라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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