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강경파는 나머지 수사는 경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중수청이 9대 범죄 전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신중파는 수사 범위를 줄이면 검찰개혁 이후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자문위원이 절반 가량씩 나눠진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세계일보는 자문위원회를 크게 강경파와 신중파로 구분했습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강경파는 나머지 수사는 경찰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중수청이 9대 범죄 전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신중파는 수사 범위를 줄이면 검찰개혁 이후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자문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자문위원 사이의 의견 합치가 어려운 사안이라 자문위는 다수와 소수 의견 정도로 찬반 의견을 정부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결국 정치권이 결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문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부는 독자적으로 법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