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전체 수급자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종전 소득에 비해서 역전되는 게 28%, 하한에 걸친 분은 38%,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90%에서 80% 하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35%에서 28%로 떨어졌거든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3-07-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장성과 하한액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는 것이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전체 수급자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종전 소득에 비해서 역전되는 게 28%, 하한에 걸친 분은 38%,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90%에서 80% 하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35%에서 28%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제도가 지속가능한가,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제도가 상저하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