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공소청법·중수처법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해집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엄청난 시민혁명이 터져나오는 순간은 바로 폭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저렇게 용감한 검사들이, 용감한 의사가, 용감한 언론인이 나서서 무고한 학생을 물고문으로 죽였던, 바로 ‘백태웅의 소재를 대라.
박종운을 찾아내라’라고, 단지 후배라는 이유로 아무 영장도 없이 대학생을 데려가서 물고문을 시키던 그 인권 말살, 민주공화국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소련의 KGB에서나 가능한 일들이 자행되던 그 나라를, 그 겨울공화국을 바꾼 사람들이 바로 검사였고 언론인이었고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청법·중수처법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해집니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역사에서 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