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저희가 국정조사를 했을 때 수사 과정의 불법·위법, 공소권 남용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손솔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정조사를 했을 때 수사 과정의 불법·위법, 공소권 남용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고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저는 많이 고민도 되고 이게 실효성 있게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이 수사 과정에서 국정조사로는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지점이라는 것이 별건의 피의 혐의를 가지고 무언가 진술에 대해서 강요하고 협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황으로는 확인되는데 국정조사는 어쨌든 이게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거를 확인하거나 이러기는 참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