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 두 편의 영화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 관계도 이 같은 대등적·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재설정돼야지 국민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없는 형사사법 제도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후속 입법을 통해서 이를 법정화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고 제가 그 선두에 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논리 또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문답식으로 제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반 프로 앤드 콘(pro and con)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범죄 대응력이 약화되고 수사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사장되어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능력이 후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첫째,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은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닌 정교한 보완수사권으로 인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