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회사가 노동청에 이러한 사유로 퇴직을 한다라고 적어 낸 내용 자체가 동일하더라도 노동청이 그 내용을 뒤집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 물론 재정이 어렵고 심사를 좀 어렵게 해서 그나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20년에서 30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과 회사가 고용보험기금에 기여한 액수가 상당한데 겨우 9개월 정도 백몇십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 심사에서 탈락되어서 좌절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