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님, 출원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심사 대기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던데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한 결과 감소세로는 이어진다고 하는데, 특허의 경우에 일본은 9.1개월, EU는 5.5개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14.7개월이더라고요.
전은수 국회의원, 2026-08-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님, 출원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심사 대기기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던데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한 결과 감소세로는 이어진다고 하는데, 특허의 경우에 일본은 9.1개월, EU는 5.5개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14.7개월이더라고요.
그리고 상표의 경우에도 일본은 6.9개월, EU는 0.5개월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1.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