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체 GDP 내에서 OECD보다는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법인의 세율을 인하해 주거나 이런 방안들을 자꾸 모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3-10-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느 한쪽에 쏠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법인세율이 높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 GDP 내에서 OECD보다는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법인의 세율을 인하해 주거나 이런 방안들을 자꾸 모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우리가 정세은 참고인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지만 세제 내 수단을 가지고 자꾸 조정을 하려다 보면 오전에 제가 지적했던 방향에서, 말하자면 사회적 격차를 자꾸 증대하는 쪽으로 우리 세제개편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정되는 이런 오류에 빠질, 혹은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제 외적인 이런 영역에서, 말하자면 임금을 인상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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