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경찰수사 사건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킹스턴 버로우 폴리스 스테이션(Kingston Borough Police Station)에 검사가 한 분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검사는 경찰관과 소통하면서 공소제기와 유지를 위한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경찰수사 사건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경찰과 검사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는 형소법 조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