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무력화했던 경험에 대한 정치적 보복적 장치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사의 수사기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법률로 못 박은 것입니다.

중수청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왜곡죄가 수사 대상 범죄에 추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이 판사의 법적 판단을 수사하는 구조가 법률에 명시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