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세수 확충에 필요한 어떤 증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서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언주 국회의원, 2016-07-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세수 확충에 필요한 어떤 증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서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정상화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들의 한계투자성향을 보면 지금 계속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0.295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