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의는 언제나 절차를 통해서 실현되고 그 절차가 무너지는 순간 정의는 권력의 언어로 변질됩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바로 그 절차, 그중에서도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유지해 온 구조를 입법의 이름으로 해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법은 특정 시점, 즉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삼고 그와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 사건만을 법률로 지정하여 별도의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법은 범죄 유형의 일반성이나 제도의 추상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사법시스템을 거꾸로 재설계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사건은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원칙 위에 작동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