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일본의 예가 있다 해 가지고 해산한다고 하면 이것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12-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없어요.

없고, 거기서는 뭐냐 하면 문제행위가 있으면 개별 범죄행위자를 처벌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일본의 예가 있다 해 가지고 해산한다고 하면 이것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교가 있어요.

오늘은 A라는 종교, 내일은 B라는 종교, 그래서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그리고 사회 현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 이게 ‘정치개입을 했네’ 해 가지고 이것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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