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 개혁을 개악이라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동조정장치가 빠지고 오히려 소득대체율은 올랐다는 것입니다.

연금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없애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놓아 준 셈입니다.

사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저출산·고령화의 현실 속에서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것에 수많은 연금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 것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구조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 장치는 독일, 스웨덴, 일본 등 OECD 38개국 중 2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