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19년 11월에는 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고 자해까지 하는 북한 어민 2명을 포승줄로 묶어서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김기웅김기웅 국회의원, 2024-09-1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표를 보시면 남북대화가 끊어졌던 것과 관련 있는 사항들인데 2018년 9월에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단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고 자해까지 하는 북한 어민 2명을 포승줄로 묶어서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김여정이 우리 민간의 전단 살포를 비난하더니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항의하기보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에 반할 수도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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