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법인세 명목세 인상 법안이 합의가 안 되어도 자동부의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명목세 인상이 되든가, 안 되면 최저한세라도 인상될 줄 알았는데 현행 유지키로 3당이 합의해서 둘 다 무산되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6-12-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며칠 전 조세소위에서 이 1%라도 올리자는 호소에 존경하는 새누리당 이혜훈․이종구 의원님 등 몇몇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끝내 김광림․엄용수 의원님께서 반대하시자 3당 지도부 간 협상에 올리라 해서 올렸습니다.
본 의원은 법인세 명목세 인상 법안이 합의가 안 되어도 자동부의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명목세 인상이 되든가, 안 되면 최저한세라도 인상될 줄 알았는데 현행 유지키로 3당이 합의해서 둘 다 무산되었습니다.
법인세 문제는 야권에서 수년째 공약으로 내걸며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고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서도 이를 관철해 내지 못하고 이렇게 합의하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