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정말 법을 존중하고 법을 잘 지키는 분인지 이것도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야당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 지역 내 전단살포에 강경 대응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정말 법을 존중하고 법을 잘 지키는 분인지 이것도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 법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국민의힘 야당에서 대북전단 살포 처벌 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