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검에 도입하는 것이 수사의 전반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내지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4-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분리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성립되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이미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에서 보완 수사도 하고 또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이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추가 기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이중기소 금지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 박영수 전 특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등 굉장히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검에 도입하는 것이 수사의 전반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내지는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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