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정처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제대로 된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개혁법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안이 제출된다고 하셨고 조직법으로 공소청법, 중수청법 먼저 통과하겠다고 했는데,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한 권한의 유무가 확정이 돼야 조직이 나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