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당시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검수완박 위헌 소지가 명백하니 권한쟁의심판 청구 운운하면서 항명했던 검사장입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9-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가 윤석열 징계 절차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잘못된 항명이었던 것인데 지금 후보자 검증에 대해서는 저렇게 절차에만 반대했다 행안부차관이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당시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검수완박 위헌 소지가 명백하니 권한쟁의심판 청구 운운하면서 항명했던 검사장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중수청장후보자의 지금 입장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에서는 저것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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