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대북전단이라는 것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믿는데 법적 근거 핑계를 대다 보니까 그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나 싶고.
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오히려 그때의 답변이 조금 비겁한 얘기가 아니냐.
법적 근거를 핑계로, 빌미로……
지금 정부는 대북전단이라는 것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믿는데 법적 근거 핑계를 대다 보니까 그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저는 존중합니다.
견해가 달라도 존중하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북전단을 금지하겠다, 그것을 존중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