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가 법을 만들 때 이 원칙은 더욱 무겁게 다가와야 합니다.

다수결은 의사결정의 방식이지 헌법 위에 군림하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경찰관 직무집행법 꼼수 입법으로 재탄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 4심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