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세종시민들께서는 자신들이 번번이 속고 있다, 기만을 당하고 있다, 우롱당하고 있다라면서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발언을 마치고 세종시민들이 서명한 서명명부를 이종욱 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45개 법안 중에 모든 법안이 다 중요하고 긴급하겠지만, 예컨대 전세사기 특별법과 같이 아주 긴급성이 필요한 법안도 있지만 당장 시급하지 않은 법안도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농어촌 빈집의 근거법을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자는 법안에 비해서 행정수도특별법이 왜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지,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 모든 법안이 당사자들에게 다 중요하고 당장 필요하겠지만 지난 20년 동안 국민적으로 논의돼 왔고 여야 지도부가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조속 처리를 약속했고 수도권 양극화 해소라든지 지방 소멸 방지나 행정의 효율화 등 중대성·긴급성·필요성이 있는 이 법안, 행정수도특별법 처리가 왜 자꾸 지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