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안부장관은 내각의 조직을 책임집니다.

행안부장관은 국정운영의 정치적 책임을 함께 지는 사람입니다.

그 장관의 지휘·감독 구조 아래 중대범죄 수사권이 놓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강한 의문을 남깁니다.

특히 대통령과 정권의 이해가 걸린 사건, 정권 핵심과 가까운 인물들이 관련된 사건, 권력형 비리, 정치자금, 대형 경제범죄와 같은 사안에서 정말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수사는 법전 속 문장만으로 독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