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시행령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조금 법이, 법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시행령 부분은, 또 그 법에 맞춰서 일단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시행령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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