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아마도 보완수사권이라는 불씨를 살려 두고 수많은 수사인력을 그대로 보존시켜 두면은 언젠가는―‘언젠가’는 정치적 상황이 변동하거나 하는 그런 기회를 말하겠지요―수사권을 다시 전면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만약에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거꾸로 경찰이 제대로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 훨씬 더 많은 사건을 경찰이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미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보완수사권이라는 불씨를 살려 두고 수많은 수사인력을 그대로 보존시켜 두면은 언젠가는―‘언젠가’는 정치적 상황이 변동하거나 하는 그런 기회를 말하겠지요―수사권을 다시 전면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심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공소청에 남게 될 검찰 수사인력의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검찰에는 7000명에서 8000명가량의 검찰수사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