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개혁, 이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없애 버렸으니까 개혁이라는 말도 쓸 수 없겠지요.

이념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자문위원장의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서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