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 간 사건에 관한 진술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접견과 소주·연어 등 음식물 수시 반입을 허용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하여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 강요 그리고 협박했고 그다음에 2, 의도적으로 수사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를 했고 3,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회유했고 4, 협조자 약점 봐주기 수사·사건축소 및 구형 그리고 5,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했고 6,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수사 등 조작기소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음.
최근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인 남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아 사건의 핵심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고, 정영학 또한 본인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면서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음.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 간 사건에 관한 진술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접견과 소주·연어 등 음식물 수시 반입을 허용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
뿐만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김성태 등 핵심인물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조작된 것임이 드러났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및 당시 정부 인사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선택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자행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