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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그 문명의 대전환기, 유레카의 순간을 목전에서 외면했던 우리 정치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 사법독립을 허물었습니다.

이제는 세계 문명국가들의 법집행·반부패·수사 시스템의 표준을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루는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해 주고 범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파사현정의 골조를 우리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는 국회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