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국가의 시책들을 보면 이 법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학생들이, 한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친구도 있고 혹은 성폭력에 노출된 친구도 있고 북한 이탈 이게 다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2024-09-25,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저 발언 기회를 얻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 가운데 여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국가가 골라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국가의 시책들을 보면 이 법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학생들이, 한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친구도 있고 혹은 성폭력에 노출된 친구도 있고 북한 이탈 이게 다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국가에서 일부러 발굴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선생님이라든지 그 동네에 있는 무슨 어르신이라든지 지자체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