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구적인 방송장악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집단의 철밥통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언유착을 넘어선 정언일체의 악법입니다.

대한민국 제1 야당이 극단적인 정파색을 띤 특정 이익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결연히 맞서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 것입니다.

재작년 12월 민주당은 우리 당 과방위 위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지도부 구성 방식을 바꾸는, 소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서 지난해 3월 21일 법사위를 무력화시키고 안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그 무리한 행태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할 수 없을 만큼 법안이 안고 있던 편향성과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송 3법은 지난해 11월 9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