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일본 전부 다 금투세 도입했고 OECD 국가 80% 이상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신장식신장식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일본 전부 다 금투세 도입했고 OECD 국가 80% 이상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투세 도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폐지해야 된다, 앞으로도 절대 금투세 도입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준비가 부족하니까 준비를 충분히 해서 하자 이런 입장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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