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방송 3법 통과를 위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위원들은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 그리고 국회는 그동안 공영방송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탄압받았던 분들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송 3법을 처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통위 설치법을 재개정해서 정상화를 해야지만 이 모든 문제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단추를 여는 것이고 큰 산 하나를 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망가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 날, 방통위는 다음 날부터 고초를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