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22%에서 25%로 올린 경제적 부정적 효과를 보여 주면서, 그것도 2015년에 본인이 발간하지 않은 미발간 논문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2-10-1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새 정부의 법인세율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2017년 보고서를 재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나 모형도 좀 비약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22%에서 25%로 올린 경제적 부정적 효과를 보여 주면서, 그것도 2015년에 본인이 발간하지 않은 미발간 논문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세 인하 효과하고 인상 효과가 연구적으로 대칭적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