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점들을 통틀어 최 대표는 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합리성 확보라는 명분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사장과 이사진 추천·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자신의 당이 아니라고 그 법적 권한을 입법 폭거를 통해 특정 정치 성향의 언론·시민단체와 야합하여 공영방송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일갈했습니다.

최 대표는 정치적 독립 등에서 세계 최고 공영방송으로 평가받는 영국 BBC 이사 선임이 의회가 아닌 행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는 제도가 아닌 그 운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오히려 지난 20년 이상 유지해 온 현행 방식을 유지하거나 개정하려면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행정부에 공영방송 인사를 일임하고 정부가 방송을 악용하면 선거로 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표의 말씀처럼 방송법 개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한국의 문화를 보호하며 방송산업 활성화를 보조하고 언론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지 이사진 수 늘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술에 따라 콘텐츠 이용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방송의 전송매체, 플랫폼, 시청하는 기기 등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해외 OTT 사업자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바뀐 환경에 대응 못 한 채 미비한 틈을 타 한국 시장을 이미 잠식 중인데 오직 방송계 장악을 위해 민주당은 다수를 앞세워 입법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다음은 최 대표와 일문일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