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북한처럼 정보가 독점되고 왜곡된 사회에서는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모든 다른 자유의 전제가 된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자유롭게 배울 수도 없고 인터넷 접근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며 국가가 허가한 정보만 봐야 하고 공산당에 의해서 공급된 정보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사상범이 되는 유례가 없는 구조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북한처럼 정보가 독점되고 왜곡된 사회에서는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없으면 시민은 시민이 아니라 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