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칙 2조의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에서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이렇게 표현하면 입건된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서, 공수처는 약간 절차가 고소돼도 입건절차가 있고 이렇게 돼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접수된 사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부칙 2조의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에서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이렇게 표현하면 입건된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서, 공수처는 약간 절차가 고소돼도 입건절차가 있고 이렇게 돼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접수된 사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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