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말씀을 하셨지만 독일이나 일본에는 아예 그 조항 자체가 없어요.
이해식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어제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께서 선거법 제250조 행위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사실 문제가 있는 조항이에요.
개정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만 독일이나 일본에는 아예 그 조항 자체가 없어요.
억지로 기소를 해 놓고 그걸 가지고 무슨 큰 뭐가 있는 양……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만 독일이나 일본에는 아예 그 조항 자체가 없어요.
이해식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어제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께서 선거법 제250조 행위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사실 문제가 있는 조항이에요.
개정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만 독일이나 일본에는 아예 그 조항 자체가 없어요.
억지로 기소를 해 놓고 그걸 가지고 무슨 큰 뭐가 있는 양……
정말 유감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