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종부세 세수가 작년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이게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갑니다.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1-06-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알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종부세 세수가 작년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이게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갑니다.

장관님 너무 잘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우리 당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는데 이중에 적어도 한 50% 정도를 주거복지에 사용하도록, 예를 들면 부동산교부세법 시행령 같은 것을 개정해서 말하자면 목적을 강제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