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변호인이 반복 신청하여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도구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수사를 받는 권력자와 피의자가 가장 큰 이익을 봅니다.

중수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변호인이 반복 신청하여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도구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뭉개도 기소기관이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소원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한 번 더 다툴 기회를 줌으로 자본력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을 무한정 끌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