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이 제가 제일 먼저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두 번째 핵심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제8조(임명자격), 제9조(후보추천위원회), 제19조(결격사유)가 만드는 구조를 보면 정치경력자가 중수청장에 임명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8조는 중수청장의 임명자격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