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지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관련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왔을 때 그때도 한 100명 정도의 수사인력이 늘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5-09-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당시에 수사인력이 880여 명 정도가 보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차 수사권……
뭐지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관련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왔을 때 그때도 한 100명 정도의 수사인력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차 검찰청법 개정으로 2대 범죄만 남고 나머지 4대 범죄가 또 경찰로 넘어왔는데 그때 이후로는 지금 23명 정도가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경찰의 수사인력이 전혀 보강되지 않은 채 수사 범위만, 건수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