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이지요,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입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결국 표결로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고 이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결국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북전단……
접경지역이지요, 휴전선 인근에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을 필요하면 금지할 수 있다 봅니다.